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11
	익산시 경관조례안	··	13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	2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6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7. 2

다. 회부일자 : 2014. 7. 9(의안번호 제1498호)

라. 안건상정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법률 제12152호, 2014.1.1.)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 개정(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0. 12. 30 조례 제1126호로 제정하였고 1회에 걸쳐 개정한 후 2012. 07. 11 조례 제1244호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방세기본법」이 2014. 1. 1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9조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 개정

▸안 제16조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개정하는 내용으로

공매 등에서 발생하는 교부할 금전을 예전에는 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하였는데 이를 시금고에 예탁하여 추후 시 세입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